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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혹은 결혼, 이직, 살고 있는 집의 계약 만료 등 다양한 이유로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가실 텐데요. 부동산 계약 말고도 입주청소, 이삿짐차, 폐가전이나 폐가구 처리 등 이사 한 번 갈 때 지출되는 금액들이 상당합니다. 안정적인 가계상황이더라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나이 어린 청년들에게는 더 큰 부담일 텐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소소하고 알아두면 쓸모 있을 이야기, 2023년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란? 금액은 또 얼마나 될까
중개수수료 혹은 복비라고 불리는 중개보수는 부동산 등의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보수를 말합니다. 매매 혹은 임대차에 따라 그리고 거래 금액에 따라서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 금액 요율이 달라지는데요. 해당 사업을 말씀드리기 앞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시행령 제27조의 2,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에 따른 조례에 따른 요율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매매 / 교환 (주택)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 임대차 (주택)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
| 부가가치세 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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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사업
1. 2023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 사업대상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34세 청년
- 접수기간 : 23.9.1(금) ~ 9.30(토)
- 지원인원 : 200여 명
- 지원내용 : 부동산 전월세 중개보수의 50% 지원(최대 30만 원)
2. 지원사업 신청 자격요건
| 대상주택 | 신청대상자 | 제외대상 |
| 부산시 소재 주택 부산시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거래금액 2억원 이하 |
- 신청일 기준 부산에 주민등록된 자 - 신청일 기준 18~34세 청년 - 본인 연소득 3,700만원 이하 - 본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임대차 잔금납부와 전입신고 완료한 자 - 계약일이 22.9.1~23.8.31 인 경우 |
- 중앙정부, 지자체 등 유사사업 참여자 - 정부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부모,배우자와 임대차 계약한 자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자 |
3. 지원사업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부산청년정책 플랫폼 홈페이지 접속 후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신청하기 들어가서 약관동의, 신청자 정보입력, 구비서류 첨부 후 접수하면 됩니다. 공통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리스트 정리해 드립니다.
- 지원신청서(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온라인 동의)
- 주민등록초본(정부 24에서 발급/ 최근 5년 이내/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등록 뒷자리 미포함)
-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 뒷자리 미포함)
- 중개보수 납부 영수증
- 통장사본
- 근로 증빙서류(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 증빙서류(홈택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4. 지원사업 선정과정 및 발표일정
| 과정 | 일정 | 내용 | 비고 |
| 신청 및 접수 | 2023.09.30 | 온라인 신청(부산청년플랫폼) | 신청자 |
| 신청서류 심사 | - | 신청서류 확인 및 미비서류 보완요청 | 부산시 |
| 대상자 선정 | 2023.10.16(예정) | 개인별 문자알림 및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 | 부산시 |
| 중개보수 지원 | 2023.10.말(예정) | 개인별 계좌 입금 | 부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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